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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무전취식, '먹튀' 현상에 대한 처벌 강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결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률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먹튀'는 형법상 사기죄, 업무방해죄,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남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먹튀' 현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며, 이에 따르면 무전취식에 대한 벌금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먹튀'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먹튀'는 단순히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과 노동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소비 문화를 만드는데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대폭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는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빠뜨릴 경우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기준과 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여부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안전한 거래를 돕고, 전세보증금 먹튀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